[스크랩] 이명박 쇠고기 수입과 노무현의 FTA/(펌)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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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그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게 한 이명박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점을 이해하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체결과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FTA 체결은 상대국의 상품이 자국의 상품과 대등한 조건에서 양국의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으로, 체결 양국 간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한가는 무의미하다. 상대적으로 체결을 하는 것과 체결하지 않는 것 중 자국에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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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우리나라의 FTA체결 상황을 보면, 칠레. 싱가포르 및 EFTA(유럽FTA)와는 발효 중에 있고 아세안(상품무역)과 미국의 경우는 협정문에 서명을 한 상태이며,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인도 등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여건이 되면 중국과도 FTA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FTA에 의한 효과를 분석할 때 칠레가 농산물에 대한 비교위에 있어 다른국가와 비교시 표본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효 4년 째 되는 31일까지 칠레에 대한 경유 수출 증가율은 162.9%, 무선통신기기는 61.0%, 자동차는 43.3%, 칼라TV는 38.0%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다.

특 히 우리가 당시에 우려한 농산물 산업도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다. 발효 후 칠레의 농산물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주로 미국 등 경쟁상대국의 수입을 대체하는 수준이고 칠레농산물 대체 생산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한다. 매우 긍정적인 것은 포도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겨울철과 봄 사이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어 국내포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설포도 재배면적이 지난해와 비슷한 1840ha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FTA 가 앞서 거론한 칠레의 경우처럼 모든 체결국들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는 물론 환상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FTA를 하지 않는 다면 FTA를 체결한 국가들보다는 국가 간 교역에서 너무나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상품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가. 중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한. 중 FTA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정을 현재 시점에서 하게 되면 분명 성급하게 했다는 성화를 예상을 했을 법 한데도 이명박의 미국방문길에 체결한 이유는 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경 쟁에서는 누가 선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비즈니스에서는 기존에 선점한 상권을 깨기는 망치로 바위를 깨기보다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주력상품 또는 기업과 경쟁하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이다.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다. 이점을 이병박도 그렇고 노무현도 꿰뚫은 것이다.

국 가채무 세계 1위인 일본정부의 채무와 금융의 부실채권, 특히 금융을 독점하고 있는 우정국의 부실금융은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만약 미국의 금융기업이 진출한다면 동경대지진에 버금 갈 혼란이 도래 할 것을 일본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조속히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이고, 중국 역시 여타의 이유가 다소있겠으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기초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나 이명박정부는 이것을 노린 것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와 전자, 전기, 기계등의 사업에서 일본을 따라 잡고 더 나아가 일본을 추월 할 수 있는 도구로 FTA만큼 유용한 아이템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 가면서까지 FTA를 강행하였고 이명박은 정적이면서도 노무현의 FTA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참고로 FTA가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앞서 설명하였음에도 한. 미 FTA를 꼭해야하는 등의 의문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사람은 아래의 내용을 보지 않기를 권한다.

이 명박정부가 쇠고기수입협정을 서두른 원인을 필자는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이명박정부의 FTA에 대한 인식에서 찾고자 한다. 미국의회는 쇠고기전면수입을 FTA의 국회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결국 FTA를 빨리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집착이 쇠고기수입협정을 급하게 진행한 원인이 아닐까?

국익을 위해 국정의 책임자가 한일이다. 의도 역시 국정운영자의 입장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이명박을 역적으로 몰며 탄핵서명운동까지 하고 그를 위해 괴담까지 생산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전개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명박정부는 분명 쇠고기수입에 대한 준비가 디테일하지 못했다. 농림식품부장관의 청문회 답변 모습을 보면 확연히 느껴진다. 날이 바뀌면 하나씩 나오는 그들의 미숙한 협상 전술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더불어 감정에 불을 지르게 한 것이 그 첫째 이유이다.

10 년 정권의 세력이 선거에서 패했다하여 하루아침에 사라 질수는 없다. 그들은 경기에서 졌을 뿐이지 팀은 아직 건재하다. 좋은 표현으로는 와신상담이고, 과하게 표현하자면 비수를 갈고 있을 것이다. 경기에서는 졌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기이다. 그런데 미숙한 협상으로 국민의 생명을 화두로 해도 될 공격거리를 제공하였다. 이 얼마 좋은 먹이감인가?

그들은 선동에 있어서는 동급최강이다. 아니 세계 최강이다. 사기꾼을 동원하여 정권을 잡은 정치집단이다. 그들은 이 호재로 이명박정권을 흔들고, 흔들어 지면 뽑을 요량으로 쇠고기수입을 이용하고 있다.

국민 일부가 이명박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들은 그곳에 불을 붙이고 이제는 괴담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 이것이 둘째 이유다.

민 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교조주의와 흡사한 현상이 그것이다. 한 정치인을 위해서라면 신의와 도리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추종자들이다. 박근혜는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를 뽑는 경선에 참여했고 이명박에게 패하고 경선에 승복했다. 그러나 그들의 추종자들은 그 자리에서 경선불복운동을 선언했다. 그리고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회창을 지지하고 도왔다.

박 근혜는 어떠한가?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정부가 미숙하게 대처하여 건강주권의 일부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있다할지라도 같은 당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더구나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미 국가 간 맺은 협정을 다시 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기쁨을 같이하고 슬픔을 나누어 가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입장에 따라 부화뇌동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셋째 이유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 FTA가 의미하는 것과 쇠고기수입의 연관성 그리고 쇠고기수입문제에 따른 국가의 혼란상황에 기인한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지 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고 다음 버스만이 올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는 쇠고기수입문제점을 파헤치고 광우병의 폐해를 진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감당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 할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이 명박정부의 미숙한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불순한 의도로 괴담까지 퍼뜨려 어린학생 들까지 길거리에 나오도록 선동한 세력의 자성,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위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작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