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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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7~80년대 경제학자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붐이 일어 전세계적으로 퍼진 것인데 긍정적인 부분을 알려면 어떻게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려 드리면 될 것같네요~

7,80년대 미국은 정부주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유주의진영의 수장이였던 미국이 공산주의 소련보다 더 철저히 시장을 통제하였다고 하면 아마 믿지 못하실껍니다.

정부는 대규모 토목공사(뉴딜정책)이나 통화정책 그리고 자국시장보호 및 공정경쟁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기업들의 활동들을 통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경제시간에 한번쯤 들어봤을 "큰정부" 정책이였죠.

현대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친 케인즈이론들이죠...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철저한 정부주도하의 계획경제를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5개년 경제개발이라 하여 박정희 대통령시절 정책들이 시행되었죠.

하지만 이런정책들은 엄청난 비효율을 가져왔습니다.

거대해진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오히려 지나친 시장통제로 인해 기업활동 방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죠.

(높은관세는 저렴한 외국산 제품의 가격상승,자국보호에 따른 자국기업의 경쟁력하락->제품 질 저하및 가격 상승)

단적인 시장통제 예로 미국항공위원회(가칭입니다-이름이 가물가물해서^^;) 같은 곳에서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내식 샌드위치의 크기와 내용물을 통제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말도안되는 이러한 통제들이 난무했죠. 이는 통제를 위한 수많은 정부기관을 만들어야했고 이를 유지하기위한 수많은 세금이 낭비되어져야 했으며 국민들은 하향평준화 되어가는 서비스 질을 선택권 없이 수용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통제경제는 결국 세계최강국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켜버렸습니다.

처음에 7~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태동되었다고 했죠?

그 때 전세계에 스타메이커가 하나 탄생합니다. 뭐냐구요?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일본식경영이란 새로운 스타일로 세계경제를 제패해 버립니다.

하지만 미국기업들은 맥도 못추리죠...이렇게 미국이 주춤할 때 일본이 치고올라와 지금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죠. 물론 일본 또한 7~80년대 자신들이 소화도 못 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먹어서 부동산 버블이 끼었고 이것이 순식간에 꺼지면서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되지요.

암튼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이에크를 중심으로한 몇몇 학자들이 이러한 시장통제,계획경제를 비판하며 자율경쟁시장, 작은정부론을 내세웁니다.

우선 비효율적이고 거대 공룡인 정부를 슬림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막는 통제를 해제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높여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과다한 사회복지지출을 낮추고 노동유연성을 높여야한다고 했죠.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영국최초의 총리 철의여인 마거릿 대처, 독일 등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들 국가는 성공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위기를 이겨냈죠

이것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어온 신자유주의의 시작이죠 ^^;;

흠...좀 더 많을 글을 담지 못한게 아쉽지만 이정도면 어느정도 질문에 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하이에크 경제학자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시면 될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