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당시의 검찰, 청와대, 공직지원 관련 인사들

청와대 쪽

임태희 대통령 실장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현 법무부장관)
김진모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 (현 서울고검 검사)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쪽

박영중 총리실 국무차장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공직윤리지원실 후속)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기획총괄과장
원충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조사관
김충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점검 1팀장
김화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점검 1팀 팀원
권중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점검 1팀 경졍 (경찰청 파견)
김기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점검 1팀 경정 (경찰청 파견, USB 2619건)

장진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

 

2010년 당시 불법 사찰을 수사했던 당시의 검찰라인들

이귀남 법무부 장관 (현 변호사)
김준규 검찰총장 (현 변호사)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현 법무 연수원장)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현 청주지검장)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현 북부지검 차장검사)
장기석 평검사
신지용 평검사
최호영 평검사
배용찬 평검사
박흥주 평검사

 

이 사건은 3개의 조직이 관여되어 있다. 먼저 민간인 사찰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실에서 실시 되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 7개의 감찰팀이 있다는데 사건이 터진 것은 그 중에서도 1팀이다. 이번에 터진 2160여건의 문건은 모두 이 점검 1팀에서 나온 것이다.. 아마도 나머지 6개 팀에서도 비슷한 민간인 사찰건이 있을 것이라는게 중론인듯 하다.. 만일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어찌되었든 지금 나온 것 보다는 더 많은 민간인 사찰이 있었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한편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실의 조사관인 원충연씨와 다른 팀원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기 보다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라서 조사를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자처하고 나선 이영호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노사비서실의 비서관이었다.. 또 장진수 주무관의 녹취록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최정석 전 행정관은 청와대 소속의 고용노사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인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하드디스크의 파괴를 명령했다는 사실은 어쨋든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실이 청와대 안의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뜻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감찰 업무는 민정수석실 담당이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에 보면 민정 1과 공직기강 팀이 있다. 그 밑을 보면 각기 감찰 1팀, 감찰 2팀으로 되어 있다.. 즉 감찰은 민정수석실의 소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과 고용노사비서관인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실은 청와대의 고용노사비서관실 뿐 아니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이 현재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장진수씨가 공개한 몇 개의 녹취록을 보면 2010년 청와대에서 검찰의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것이고.. 과연 위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밝혀주겠지만.. 어쨋든 이렇게 정리를 하고나니 이 사건의 흐름이 이해가 된다.

청와대 대통령실 조직도
국무총리실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