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27 심야토론에서 나온 이야기
패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음식집: 420,000개 (한국 외식업 중앙회 회원 기준)
치킨집: 45,000개
커피 전문점: 15,000개
편의점: 25,000개

우리나라 서비스업: 도소매, 요식업, 숙박, 운수 등의 저 부가가치 중심 (종업원 포함 700만명)
고 부가가치 서비스업: 보건,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인데 우리나라는 산업규제도 심하고 진입규제도 높아 활성화 힘들어.

우리나라 비정규직 600만명
1800만 근로자 중 900만 명은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

새누리당과 정부안 (일자리 문제 => 성장 정책 => 의료규제 철폐)
도소매, 요식업 등은 물편한 사항 개선 수준
정부 역점추진 서비스업: 보건의료, 의료관광, 컨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육성

새정치민주연합 (근로 소득 문제 => 분배 정책 =>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
의료비, 통신비, 주거비, 교육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처분 금액을 늘림

Posted by yy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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