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태 핵심은 '협상 내용'이지 '괴담'이 아니다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0700094947112&LinkID=8

흠.. 요즘 한국에서 이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파동이 만만치가 않은거 같은데.. 제 경우도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를 크게 의심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지만 건대 황용석 교수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설득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면서 따라오라고 했던 태도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고 아껴주고 위해준다는 느낌이 있을 때 서로간에 신뢰가 쌓이겠지요..
흠.. 그건 그렇고 법이나 다른영역과는 달리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하는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점은 첨 알았네요.. ^^;

사태 핵심은 ‘협상 내용’이지 ‘괴담’이 아니다

2008년 5월 7일(수) 0:09 [경향신문]
신뢰잃은 당정 유언비어로 호도…비난 거세지자 ‘물타기식’ 주장만

1500 여개 시민단체 ‘국민대책회의’ 출범 참여연대·민변·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모임이 참여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긴급 국민대책회의’ 출범을 밝히고 있다. 서성일기자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고, 그에 따른 광우병 우려의 문제다. 쇠고기 전면 개방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국민적 반발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 여당이 ‘인터넷 괴담’의 문제로 이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앞다퉈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을 인터넷 괴담에 의한 ‘조작된’ 동원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일부 보수언론도 인터넷 상의 허무맹랑한 괴담 등을 쇠고기 협상 비판여론의 ‘배후’로 지목하며 선전전에 동조하고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광우병 논란을 둘러싸고 “무책임한 유언비어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된 괴담의 최초 제기자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공식화하고 있다. 여권과 일부 언론의 이런 대응에 대해 ‘굴욕적 협상, 위험한 먹을거리’ 논란에서 ‘유언비어와 배후설’ 논란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괴담만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단장취의(斷章取義·전체적인 뜻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분을 인용, 자기 주장을 합리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협상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국민과의 소통 채널 점검을 고언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외과)는 여권의 ‘괴담 제기’를 “일종의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신 교수는 “현재 ‘광우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 인사들은 참여정부 때 가장 강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이들”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주장을 괴담이라고 공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지금에 와서는 광우병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반미·반정부 세력, 철 없는 네티즌’이라고 공박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괴담의 원인 제공자는 현 정부와 여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국대 황용석 교수(신방과)는 “시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없이 서둘러 협상에 합의해 주면서 정부는 신뢰를 상실했고, 이후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인터넷에 잘못된 내용이 많지만 정부가 신뢰를 상실하면서 비판적 담론이 등장하고,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된 것”이라고 짚었다. 인터넷의 속성상 확인되지 않은 논제가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전제하고 문제 해결 노력에 나서야지, 인터넷 속성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정치가 법이나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국민을 선도하면 따라오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정치력 부재가 삶의 문제와 관련된 ‘광우병’ 논란과 겹쳐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결국 사태 해결에는 ‘정공법’이 최선이라는 제언이 대체적이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정외과)는 “ ‘괴담’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미봉책”이라며 “국민과 뜻에 큰 격차가 생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지, 인터넷 괴담 때문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정외과)도 “정부는 국민의 우려하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귀를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광우병 문제 등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서 해결하고, 국민의 불안감이나 잘못된 협상 문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우규·이고은기자>[스포츠칸 '온에어' 원작 연재만화 무료 감상하기]-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