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쇠고기 협상' 잘못해놓고...괴담탓.선동탓.언론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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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사가 한겨례에서 나왔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요 ^^; 한겨례는 약간 진보적인 성격이 있는 만큼 기사도 비평적 기사가 많이 나옵니당..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부.. 걱정이 좀 되네요.. 개인적으로 정부가 협상을 아주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 경험해보니. 의외로 원칙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사회생활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믿을만한 사회이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믿지 못할 상황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현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네요.. 글쎄요.. 이 광우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 중 일부의 목소리인가요? 몇 명만 족치면 해결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수사 한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몰고 싸우겠다는 생각인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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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잘못해놓고…괴담탓·선동탓·언론탓

2008년 5월 7일(수) 7:38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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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난 민심’에 본말 뒤바뀐 정부 대처
한승수 총리 당정협의서 ‘강경 대처’ 강조
국무회의서 농식품부 장관 “일부 언론이…”
핵심은 ‘먹거리 불안’…민심 진정될지 의문

이명박 정부가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빚어진 민심이반 사태와 관련해 나름의 대응 기조를 정리하고 나섰다.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주재한 고위당정협의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쇠고기 개방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로 이뤄졌다. 안전성 문제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공세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발언에는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첫 째, 쇠고기 개방 후속 조처를 일부 보완하는 것은 몰라도 현 단계 한-미 협상의 뼈대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논의내용도 지금의 협상결과대로 일단 시행하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재론해보자는 성격이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현재의 협상결과가 잘못”이라는 시각과는 분명히 다르다.

둘 째, 최근 민심 악화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허위 사실 유포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첫번째 판단의 논리적 연장 성격도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나 불법 시위로 의도적으로 사회불안을 키우는 것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곧바로 인터넷 괴담 수사에 착수했다.

셋 째, 일부 언론의 보도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4월29일 문화방송 피디수첩 보도 이후 이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확대되면서 특히 인터넷상이나, 일부 언론에 사실이 아닌 괴담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일부 언론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후약방문 식이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송 등 일부 언론을 과녁 삼은, 후속 대처 가능성을 예견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정운영 경험이 많은 한 중진 의원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이 명박 대통령이나 그가 임명한 장관들이나 비슷하다. 자기들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한다. 반대 의견을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 정치는 설득이고 절차인데, 그런 과정을 우습게 안다. 당연히 무리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오만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성난 민심이 진정되겠느냐는 점이다. 물론 예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이 위기에 처했던 사례 등을 볼 때, 이런 처방이 성공할 가능성은 썩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민심 동요를 불러온 근본적 문제, 즉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에 대한 처방을 빗겨가면서 본말을 바꾼다는 한계 때문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