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고기 정말 문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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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어나는 쇠고기 수입 문제의 파동을 보면 흔히 말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울분을 감출 수가 없다. 그 더러운 입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몇 자 적겠다.

먼저, 쇠고기 수입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왜 필요한가? 미천한 자원과 영토에 비례해 많은 인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선 수출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차원이다. 다행히 머리 좋고 근면한 국민이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어서 외국에 팔아 이만큼 이라도 먹고 살수 있는 것이다. 이제 좀더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원활히 그리고, 경쟁국 보다 먼저 좋은 조건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미 FTA라는 협정을 체결한 것 이다. 그러면 미국은 수입만 하고 자기네 제품을 못 판다고 하면 이것이 공정한 거래냐?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받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당신이 당신 옆집 가계의 전자 제품을 사 줬는데 그 전자상회 사람은 당신이 운영하는 푸줏간에서 고기를 안 사먹으면 당신은 그 집에서 TV 한대라고 사주고 싶겠냐? 이것은 기본적 형평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 왜 30개월 이상의 소는 위험 하다고 하는데 협상에서 그것은 빼지 그랬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문구를 뺐다면 우리 입장에선 더욱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라 정부는 수입의 주체가 아니다. 다만 수출입의 원활한 조건만 제공 하는 것이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장터만 제공 하는 것이지 장사는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업자가 위험 하다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갖고 와서 팔면 어떻게 하냐? 쉽게 얘기해서 안 사먹으면 되지. 그러면 수입 업자가 안 팔리는 고기를 수입 하겠냐?  국가 입장에선 사라, 사지 말라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즉 자유 협정에 위배 되기 때문에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답답한 심정인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유통 관리는 할 수 있다. 어떤 미국 교민이 TV인터뷰에 미국에서도 24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파는데 한국에서는 국민을 생각치 않고 수입 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단다. 정말 돌 대가리 같은 여자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도 팔 수는 있다. 하지만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 또는 연구 기관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는 위험 하다고 하니 소비자가 사먹지 않을 뿐이다. 그럼 업자가 팔리지도 않는 소고기를 시장에 왜 내놓냐? 안 팔려서 썩어서 반품 되는데 미쳤다고 시장에 내 놓냐? 그것은 시장의 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보이지 않는 질서인 것이다. 그런데 슈퍼마켙 진열대에 눈을 뒤집어 봐도 없다? 당연한 것 아닌가?  미국에선 안 파는데 수입 하려 한다고 한국 정부에 대고 일갈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쉽게 다시 풀어 보겠다. 한국의 언론이나 시민 단체에서 30개월 이상된 소고기에 문제 있다 그것 까지는 좋다. 그러면 유통 관리의 대책은 세웠는냐고 따진다면 옳은 말이다 그러나 왜 그것을 허용했느냐? 미루어 광우병에 걸려서 다 죽는다고 일갈 하는 것은 넌쎈스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지만 FTA의 중요성과 시장 점유의 긴박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농가 부채의 정부 탕감을 조건에 넣었다 사실 농가의 부채 탕감은 자유 무역 원칙에 위배 되는 상황 이지만 수입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에 그 반대 급부를 위하여 그들에게 내 놓은 조건인데, 그것이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이다. 정부 입장에선 국민이 안 사먹으면 그 문제는 조건과 상관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정부나 관리자의 입장일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정부의 홍보나 국민에게 이해 시키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기회 있을 때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하겠다)  

그러면 업자가 속이면 어떻게 하나?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관리 해야 할 우리의 문제다. 유통 관리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하는 지는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의 몫이란 뜻이다. MBC PD수첩이 컨셉을 잘못 잡은 것이다. 적어도 책임 있는 언론 이라면 소고기 문제점을 잡고 앞으로 유통관리의 중요함을 설명 했으면 다행이나 엉뚱한 것을 물고 늘어져서 잘 모르는 국민들만 선동시킨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죽어 마땅한 큰 죄를 저질렀단 말이다.

또한 말빨 있다는 선동가들이 허무 맹랑한 글줄로 숲은 보지 않고, 나무에 있는 벌레만 보고 숲이 썩어 간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다른 예를 들겠다 자동차 매연은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물론 폐질환도 일으키고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어쩌면 30개월 이상 된 소의 위험보다 클 수도 있지만 자동차 운행을 막을 수 없다. 다만 과학적으로 줄이는 연구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노력이 있을 뿐 이다. 위험하다는 광우병의 실체와 치료, 방역도 곧 개발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도 우리의 명석한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에 명성을 높이기를 바라고 이 혼란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에선 3억명이 먹는 주식이 소고기다.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유통 관리는 한국의 소비자 단체 못지않게 관리하고 있다. 그것이 지식있는 오피니언들이 해야 할일 인 것 이다.

분별할 능력이 있든 없든 어른들에게 선동하는 것은 좋다 치자 그런데 어찌 성숙된 사고를 갖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선동의 글을 쓰고 그 글을 잘났다고 아무 곳이나 뿌려대는가? 이것이야말로 막시즘의 전형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개 같은 짓이다. 영혼을 좀먹는 자들을 어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무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말은 그 하는 말에 비추어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해 봐라. 이 시점의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소고기 문제로 떠드는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 당신 회사나 사업이 미국 수출의 단 1%라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치는 않고 있습니까? 만약 정말 만약에 이 문제로 FTA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은 5년 이내에 3류 국가로 떨어집니다. 그때 다시 일어 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선동가들은 또 다른 글로 떠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