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 안에서의 체벌문제

이번에 오장풍인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이 체벌 문제로 인해 시끌 시끌 한 듯 하더라고요..

관련 뉴스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면 될 것 같구요....

http://news.nate.com/view/20100719n16039

오장풍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내 전면 체벌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네요..

역시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http://news.nate.com/view/20100721n03029

이러고 나니까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한 선생님이 소란스럽게 떠들던 아이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학생이 대뜸 "체벌 전면 금지인데 왜 그러시냐"는 반응을 보였다는군요..

역시 관련 기사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http://news.nate.com/view/20100721n00836

재미있어지네요 ^^; 문득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높으신 어르신들.. 미국 참 좋아하시죵... 특히 한나라당쪽 분들이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인본주의, 한나라당은 법치주의쪽을 많이 강조한다는 느낌을 많게 받게 되요.. 이 사상을 우리나라와 미국과 대조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쪽 경향이 좀 강하고.. 미국은 한나라당이 이야기 하는 법치주의가 좀 강한 나라이지용..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다 장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꼭 좋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것 같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법치주의 인본주의를 찾느냐고요?? 이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와 앞으로의 사회적 분위기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지용..

일단 법치주의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 볼께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몇 몇 분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통치 이념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해야 해요.. 이 국가를 유지하려면 결국 국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국가 유지 방법을 법치주의라고 믿는것 같아요.. 사회에는 어떤 사회가 되었든 그 사회를 지탱시키는 규범이나 규칙등이 있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규칙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관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규칙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느냐 .. 하는 부분에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주구장창 주장하는 바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강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페널티가 무서워서 규칙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가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유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권을 잡을 후부터 정부는 계속해서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해오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사람이잖아요.. ^^; 엄격한 법 적용..

그런데 이러한 한나라당의 롤모델이 미국이라는 것이에요.. 미국 사회가 법을 어겼을 때 굉장히 무거운 페널티를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처벌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그것이 겁이나서 어려서부터 법은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강해진 거지요....

뭐.. 미국 사회의 이러한 준법 정신만 생각을 한다면..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바가 꽤 매력적이고 respectable 하다고 생각을 할 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이 강조되면 인간성이 그만큼 죽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을 규칙이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건데요.. 법치가 강조되게되면 사회 전체가 법과 규칙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법을 어기게 되었더라도 반드시 법을 어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설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법을 어긴 사람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봐주고 싶어도.. 봐줄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봐줘서 법 적용에 융통성을 두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하기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따라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점점 인간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미국 사회가 가지고 합리성의 이면입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이러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정부는.. 지난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촛불시위 관련자들을 대거 고소한 사건들이 있었지요.. 또 한나라당과 정부쪽 입김이 많이 작용한 KBS 임원진이 김미화씨가 제기한 KBS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초스피드로 고소로 대응한 사실도 있었고요.. 지난 용산참사와 관련된 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등의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면서 용산 철거민들이 현정법을 어겼다는 사실만을 강조해온 부분도 있었지요...

반면에 민주당쪽에서는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법 적용이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자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고요.. 법의 존재론적 의미 자체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서포트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법이 사람들을 가두고 구속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엄격한 잣대로 법리를 들이대서 사람들을 법의 노예로 만들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자는 논리인데요.. (흠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부터 투철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항하려고 하다보니 한나라당의 반대논리를 들어대야 하는데.. 그게 이런 논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쨋든 민주당쪽의 입장인 이 인본주의적 사고는 상당히 한국적인 마인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지요.. 규칙은 어디까지나 큰 틀 안에서의 조직 또는 사회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그 조직 또는 사회를 지탱해주고 유지시키는 힘은 그 규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끈끈한 관계에 바탕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나" 라는 존재보다는 "우리" 라는 자아가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곤 하지요..

이러한 경향이 개인적인 미성숙, 욕심과 만났을때는 조직,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규칙이 많이 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관계가 규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규칙이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개인이 관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적절하게 제제를 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기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인데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미국 사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규칙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하고 싶었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교 안에서의 시스템과 관련해 이야기를 해 볼께요.. 우리나라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규칙이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학생들이 뭔가 잘못을 하였을때.. 그 학생들을 상대로 제제를 가하고 페널티를 줄 때..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적 관용을 요청하였을 때.. 관용을 베풀어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행동을 좀 눈감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면.. 비록 아이들과 선생님들간의 감정적인 다툼이나 trouble은 있을지언정...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국적인 사고방식에서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그 잘못한 것이 학교의 상벌위원회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선생님이 잘못을 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게 됩니다.. 별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학교가 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대로 따라가야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 아이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은.. 보호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성품이 아이들을 가르치기에는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아이들이 시달림을 받게 된다면.. 그 상황이 참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회적 분위기.. 꼭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체벌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서울시 교육감의 발표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잔소리 해대고.. 자신들을 옥죄오는 선생님들의 퍼런 서슬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게 꼭 좋아할만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학교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툴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그것을 선생님들이 재량에 의해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더이상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학교 차원에서의 교칙이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주에는 선생님한테 꾸지람좀 받으면 끝날 수 있는 일이 아이들에게 그보다 더 큰 댓가를 요구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용산참사를 참 의미있게 보았습니다.. 용산 철거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뿐인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범죄자의 멍에까지 쓰고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의 잔인한 현실..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게 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너무 헌신 버리듯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장풍 사건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기질이 나쁜 쪽으로 활용되었을때 나타나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요.. 하지만 체벌은 완전금지인데 왜 그러느냐는 한 학생의 반발은 우리 사회의 기질을 완전히 무시했을 때 나타나게되는 또 다른 익스트림으로.. 그 어느쪽도 건강하다고 생각 되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