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케인즈

신 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의 논란.. 시장 자유주의와 보편적 복지의 논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서 이야기 되고 있는 논란들일터인데..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기본적 입장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어느 쪽도 정답을 이야기 하지는 못한다. 어느쪽 정책을 선택을 하든 그 정책 자체를 자체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인간의 공통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탐욕이다. 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주장을 하는 것인데.. 어느 쪽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사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은 이러하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고수하게 되면 결국 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의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어느 정도는 개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재벌의 지네발 형식 확장과 아울러 하청업체 원가 후려치기 밑 서민업종 확장, 재래시장 붕괴와 같은 부분들은 국가가 나서서 재벌들은 억제시키고 서민들과 서민상권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 민주주의가 자유 시장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재벌을 비롯한 강력한 기업들의 탐욕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쪽은 오히려 국가가 나서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 오히려 시장에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일례로 작년에 터졌던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98년에 우리나라에 찾아왔었던 외환위기 사태,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세계적 금융위기등은 모두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신자유주의가 비판하는 것은 케인즈식 국가개입인데, 케인즈식 국가 개입을 비판하는 이유 역시 사회 민주주의가 자유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것과 이유가 비슷하다. 관료들의 무능과 탐욕 때문이다. 먼저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이 모든 상황을 만족시킬만한 완벽한 경제계획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유한한 인간이 인위적으로 경제에 관여를 하게되면 반드시 어딘가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인간이라는 존재에 권력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 부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수립 할 때에 보편적 사회 공동체를 위한 정책 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의거해, 공정한 법 질서를 만들고 나머지는 시장 질서에 맡기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덜하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주장이다..

가만히 들어보니 사회 민주주의는 이상 지향적이면서 가치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매우 현실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 같다.. 사회 민주주의는 최선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된 최선을 이루려 노력하고, 신자유주의는 최선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고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진다. 최소한 최악은 막아보자는 입장이 신자유주의이다..

일단 케인즈와 하이에크로 구분되는 경제의 두 파벌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결론은, 어느 쪽이 되었든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사회 민주주의도 신자유주의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터이니..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 위치해 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다. 구원론적 입장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입장에서도 인간의 죄성과 탐욕을 다루는 문제는 문제의 핵심인것 같다..